Subject: 한국상사법학회 회보(06-03)
From: "한국상사법학회" <[email-masked]>
To: "김동근" <[email-masked]>
Date: Thu, 11 May 2006 15:25:11 +0900 (KST)

제06-03호

2006.05.11

| | | | | | |

(社)韓國商事法學會會報

- Newsletter for the Korea Commercial Law Association -

http://www.korcla.net

| | | | | | |

발행인(회장): 김문환 교수

136-702 국민대학교 법학과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61-1

Tel: 02-910-4497. Fax: 02-910-4483

E-mail: [email-masked]

편집인(총무이사): 정경영 교수

110-745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Tel: 02-760-0323. Fax: 02-745-9563

E-mail: [email-masked]

| | | | | | |

회장인사

| | | | |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제가 한국상사법학회장으로 취임하고 첫 학술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최근 상사특별법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이 오랜 검토과정을 거쳐 비로소 입법되었고, 외국인 투자 관련 증권거래법 개정문제라든가 신용정보 보호문제, 최근 쟁점이 되었던 금산법의 해석문제 등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면서 학계, 실무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상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들 금융관련 주요 상사특별법에 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학술대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성과 있는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6. 5. 2.

사단법인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김문환

| | | | | | |
| | | | | | |

공지사항

| | | | |
◈ 학술대회 안내

춘계학술대회

장소: 서울시 명륜동 소재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206호

일시: 2006. 5. 19(금요일) 13:30~18:00

대주제: 금융 관련법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

13:30         등     록

14:00         개 회 사    김문환 회장 (국민대 총장)

전체 사회   정경영 총무이사

제1부 사회    정찬형 교수 (고려대 법대)
14:10～15:00  제1 주제    "외국인 투자규제를 위한 개정법률안에 관한 소고"
발 표 자    왕상한 교수 (서강대 법대)
토 론 자    최승환 교수 (경희대 법대)
15:00～15:50  제2 주제   "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ㆍ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의 법적 성격"
발 표 자    김제완 교수 (고려대 법대)
토 론 자    정경영 교수 (성균관대 법대)

15:50～16:10  커피 브레이크

제2부 사회    최준선 교수 (성균관대 법대)
16:10～17:00  제3 주제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
발 표 자    정성구 변호사 (법무법인 김&장)
토 론 자    박훤일 교수 (경희대 법대)
17:00～17:50  제4 주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있어서 효율성과 법률적합성의 조화”
발 표 자    이성우 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토 론 자    이명수 변호사 (금융감독원)
18:00        폐    회

| | | | | | |
◈ 상사법연구 원고모집 안내

투고를 희망하는 회원은 <상사법연구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디스켓과 출력본  4부를 발행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학회 편집이사에게 우송하여 주십시오.

논문이 게재된 때에는 편당 3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200자 원고지 110매를 초과하는 원고는 5매당 1만원의 추가경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학술대회 발표논문에 대하여는 원고지 110매에 한하여 게재료 납부를 면제합니다.

| | | | | | |
◈ 회원동정

※ 회원들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email-masked]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회비납부안내

| | | | |
◈ 회비안내

새 집행부가 구성된 후 전임회장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학회비의 엄격한 관리와 회원들의 학회비 납부에 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전임 집행부로부터 인수받은 학회기금은 약 1억원 정도이며 이 중 7천만원은 정기예금(사단법인명의), 3천만원 가량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회비를 꾸준하게 납부해온 회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납부를 잊으신 회원님들도 많은 듯하여 2004년도부터 회비납부현황을 회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이후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들께서는 5월말까지 미납된 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초에 부회장단, 이사진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므로 금년도 학회비는 구성이 확정된 후 납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회비] 명예회장 10만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20만원, 감사 10만원, 이사 10만원, 일반회원 4만원, 도서관회원 8만원, 법인회원 200만원, 공인회계사회 300만원, 만 65세 이상인 일반회원 1만원

[종신회비] 30만원(종신회비 납부자는 임원회비가 반액으로 감액[부회장,감사:10만원, 이사:5만원])

[입회비] 개인회원 3만원, 도서관회원 3만원

[입금계좌]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6-401-234787, 예 금 주 : (사) 한국상사법학회

※ 이번 학회비 납부계좌는 한국상사법학회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임원진이 개선되더라도 납부계좌가 변경될 일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 | | | | | |

◈ 회비납부자 명단(2004~2006. 5월 11일 현재)

2004년 회비납부자 명단

◇ 명예회장(10만원) : 이강룡

◇ 회장(100만원) : 박영길

◇ 부회장(20만원, 종신회비납부자는 10만원) : 김건식, 김문환, 김성태(10만원), 정찬형, 최완진(10만원), 홍복기

◇ 이사(10만원, 종신회비 납부자인 경우 5만원) 김선정(5만원), 김정호(고려대), 김정호(자유기업원), 손성, 정경영. 고동원(5만원), 권기범, 김영균, 김원기, 김이수(전주대), 김재걸, 박세민, 박훤일, 장경환(6만원), 정준영

◇ 일반회원(3만원) : 권순희, 김대규, 김인호, 김창옥, 박길준, 박상조, 박영준, 박정수(서경대), 배병호, 신영수, 소삼영, 송양호, 이범찬, 이상영, 이용석, 양승규, 엄덕수, 윤창술, 정기남, 정병윤, 정쾌영, 조규환, 김동근, 김동선, 노혁준, 박은경, 이문성, 이상훈, 이성웅, 정봉진, 정윤모, 정진근,최성호

◇ 신입회원 입회비(3만원) : 김인호, 김정호(자유기업원), 김창옥, 박영준, 신영수. 소삼영, 이상영, 경찰대, 박은경, 이문성, 정진근

◇ 도서관회원(8만원) : 경찰대, 대진대, 법무법인 화우, 한경대, 계명대, 고려대, 김&장, 대구효성카톨릭대, 대구대, 대전대,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태평양, 부산외국어대, 법무법인 한빛, 서울시립대(5만원), 원광대, 위덕대, 인하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백남학 정보, 한남문헌정보, 호서대, 법무법인 KCL

◇ 법인회원(200만원) : 증권예탁원, 코스닥등록협회, 한국상장협

2005년 회비납부자 명단

◇ 고  문 : 이범찬, 정동윤, 손주찬, 이강용, 박길준, 이기수(10만원-특별회비)

◇ 회  장(100만원) : 서규석

◇ 부회장(20만원, 종신회비를 납부한 경우 10만원) : 김문환, 김성태(10만원), 김원기(10만원), 문기호, 박진태, 윤보옥(10만원), 정찬형, 최완진(10만원), 최준선(10만원), 홍복기

◇ 감  사(20만원, 종신회비를 납부한 경우 10만원) : 양동석(10만원-10만원 미납)

◇ 이  사(10만원, 종신회비를 납부한 경우 5만원) : 고동원(5만원), 권기범, 권영애, 김광국, 김대규(5만원), 김동근(5만원), 김동훈(5만원), 김선정(5만원), 김영균, 김영호, 김용진(1만원), 김이수, 김재형, 김정호, 김흥수, 나윤수(5만원), 노일석, 박세화, 박훤일(5만원), 박휴상(5만원), 서동희, 손진화, 송양호 (5만원), 송종준, 심상무, 안성포, 안택식(5만원), 엄덕수, 이형규(5만), 임중호, 정경영(5만원), 정병석(5만원), 정준영, 조대연, 최병규(5만원), 최윤범(5만원), 한창희, 한  철

◇ 일반회원(4만원) : 강선준(7만원), 강희철, 고영덕, 고재종, 곽관훈, 권상로, 권순희, 김기수(7만원), 김도경(7만원), 김동선, 김영선, 김용재(3만원), 김인호, 김인현, 김종윤, 김진철, 김태주(2만원), 노태주(10만원), 박승진(2003년,2004년,2005년 연회비-10만원), 박영준, 박정수(3만원), 박찬우, 박홍진(10만원), 서성호, 서정일(3만원), 손종학, 손태우, 신영무(3만원), 신인식, 양만식, 엄덕수(3만원), 오길영, 윤민원(3만원), 윤창술, 이병준, 이상정(13만원), 이상훈, 이성웅, 이세인(1만원), 이수배(3만원), 이양복, 이원호, 이정표, 정기남(1만원), 정 대, 정대근, 정대익, 정병덕, 정병윤, 정봉진, 정연형(1만원), 정윤모(3만원), 정진섭(7만원), 정쾌영(3만원), 조규환, 조지현, 최성호, 허덕회, 황정원, 홍순철(3만원)

◇ 신입회원 입회비(3만원) : 이지연, 정진섭, 김도경, 강선준, 김기수

◇ 도서관 및 기관회원(8만원) : 경찰대, 국립한경대, 생명보험협회, 위덕대, 법무법인 케이씨, 법무법인 화우, 김&장법률사무소, 대구대도서관, 강원대도서관, 고려대도서관, 국회도서관, 경북대도서관, 한양대백남학술정보관, 법무법인 한빛, 관동대학교도서관, 법무법인지평, 영남대도서관, 호서대도서관, 대전대도서관, 계명대도서관, 인하대도서관, 법무법인 태평양, 부산외대도서관, 조선대도서관, 한국외대도서관, 이대회계도서관, 한남문헌정보팀, 중부대도서관, 서울시립대도서관, 동아대학교 도서관, 연세대중앙도서관, 사회과학도서관, 한대안산도서관, 대진대학교도서관, 세명대도서관, 동국대도서관, 법원도서관, 부산대도서관, 법무법인 다인(20만원-미납회비), 동국대도서관, 인하대법학연구소, 위덕대도서관, 목원대도서관, 법학도서관(16만원), 대구카톨릭대도서관, 충남대도서관, 서강대도서관, 법무법인 율촌

◇ 법인회원 : 상장협의회(200만원), 코스닥협의회(200만원), 한국공인회계사회(300만원), 증권예탁원(200만원), (주)신원데이터(20만원)

2006년(5월11일 현재) 회비납부자 명단

◇ 고  문 : 이범찬(2만원-2년분), 양승규(3만원-3년분)

◇ 회  장(100만원) : 김문환

◇ 부회장(20만원, 종신회비를 납부한 경우 10만원) : 정찬형, 최완진(10만원)

◇ 감  사(20만원, 종신회를 납부한 경우 10만원) :

◇ 이  사(10만원, 종신회비를 납부한 경우 5만원) : 고동원(5만원), 권기범, 권영애, 김동근(5만원), 김동훈(5만원), 김진흥, 박세민(5만원), 서동희, 손진화(5만원), 안택식(5만원), 엄덕수, 오수근(5만원), 정경영(5만원)

◇ 일반회원(4만원) : 김영선(1만원), 김인현, 서성호(14만: 2003년-2006년회비), 유주선, 윤창술, 이성웅, 이원호, 장은익, 정  대, 정봉진, 정연형(1만원), 조지현, 최성호, 최영익(3만-1만 미납)

◇ 신입회원 입회비(3만원) : 유주선, 이호선, 장은익, 최종현

◇ 도서관 및 기관회원(8만원) : 경찰대학, 서정법무법인, 법무법인화우

종신회비납부자 명단(2001.~2006. 5. 11. 현재)

경익수, 고동원, 곽관훈, 권기훈, 권재열, 권종호, 김광국, 김광록, 김대규, 김대규(SDU), 김동근, 김동훈(한국외대), 김두진, 김병연, 김상규, 김선정, 김성태, 김성현, 김성호, 김순석, 김원기, 김유석, 김은경, 김재문, 김재범, 김효신, 나승성, 나윤수, 남기윤, 맹수석, 박석재, 박세민, 박영길, 박영준, 박용섭, 박재정, 박준우, 박훤일, 박휴상, 백윤재, 서세원, 성승제, 석광현, 손경한, 손영화, 손진화, 송상현, 송양호, 신경화, 신종석, 신현윤, 심상무, 심  영, 안수현, 안택식, 양명조, 염미경, 오수근, 옥무석, 유진희, 윤남순, 윤보옥, 윤선희, 윤창술, 윤현석, 이균성, 이기수, 이대희, 이영종, 이영철, 이준섭, 이병목, 이정훈, 이중기, 이태로, 이형규, 이훈종, 장덕조, 전우현, 정 규, 장근영, 정경영, 정병석, 정순성, 정완용, 정준우, 정진옥, 정호열, 주기종, 최병규, 최완진, 최윤범, 최준선, 최종현, 최한준, 하삼주, 한기정, 한창희, 허동원, 황근수, 현인섭, 홍순철, 홍승인, 후지와라쇼지